[사설] 중국의 이어도 관할 주장, 단호하게 대응하라

최근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는 중국 관할 해역이며 해양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 정기 순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국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난사 군도 등에 대해 각각 일본,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데 이어 이어도에 대해서도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 떨어진 해상 암초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으며 중국의 가장 가까운 섬과는 247㎞나 떨어져 있다. 2003년에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돼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했을 때에도 중국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2006년부터 갑자기 관할권을 주장하며 2007년에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 사이트에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 작업 중이던 우리 선박에 작업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이 이어도 문제를 걸고 나온 것은 우리나라와의 해양 경계 획정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항공모함 건조 등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해상 수송로와 보급로를 확보하겠다는 군사전략적 노림수도 들어 있으며 한'중 간 논란을 빚는 탈북자 사태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은 터무니없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공식 답변을 확인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중국의 주장이 억지라며 무시하거나 어물쩍 대응하다가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그 싹을 잘라야 한다.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기 전에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고 국제사회에 이어도가 우리 수역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