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오늘 자정부터 발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늘 자정부터 공식 발효된다. 2006년 6월 첫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8개월,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발효된 한'EU FTA와 한'페루 FTA에 이어 세계 최대 시장을 노리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농수산물 포함) 수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체품목의 80.5%인 9천61개이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82.1%인 8천628개에 달한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 철폐된다. 미국은 현관세 2.5%를 즉각 없애고, 한국은 관세를 8%에서 4%로 내린 뒤 4년 후 완전히 철폐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지난해 8월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 FTA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석유화학과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농업을 비롯한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산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초 한'미 FTA 추가 보완 대책으로 54조원을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한편 한'미 FTA가 발효되면 즉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ISD조항과 관련해 미국과의 재협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