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셋째 자녀 증가 추세, 출산 정책 더 보완해야

12일 통계청의 출생 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중 셋째 이상 아이의 비중이 10.95%로 1984년 12.78% 이후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셋째 이상 아이의 비중이 1980년대 초반에 20% 이상이었다가 2000년대 들어 한때 6%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주목할 만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이상 아이에 대해 출산 장려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시행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의 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다. 셋째 이상 아이의 출산 비중이 농촌 지역에서 높지만 대도시 지역은 높지 않아 출산 장려 정책이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농촌보다 주거, 보육, 교육비 부담이 큰 대도시에서 독신 가구가 늘거나 한 자녀 가정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젊은이들이 많은 대도시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상 아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원 제도를 둘째 이상 아이로 대상을 확대하고 질 좋은 보육 시설의 확충, 육아 휴직 확대 등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은 결혼 기피층과 한 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정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의식도 더 강화해야 한다.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공 보육 등을 확대하고 출산으로 말미암은 여성의 승진 제한 등을 개선하는 등 국가와 사회가 출산과 보육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산 비중이 높아지는 긍정적 현상을 탄력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