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역사 3년째 '불법건축물'…철도공사 미온적 태도 도마에

불법설계 변경, 임차분쟁으로 사용승인 못받아 무허가 상태

한국철도공사의 안일한 대처와 무능력 때문에 경부선 구미복합역사가 3년째 무허가로 운용되고 있지만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4월 말까지 역 뒤편 지하주차장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겠다며 지난달 구미시에 공문을 보냈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구미복합역사 준공과 임차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약속했지만 이 마저도 물거품이 됐다.

최근 구미시청에서 박상우 구미시청 주민생활지원국장, 하승열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임차인 ㈜써프라임플로렌스 관계자, 시공사 ㈜덕양종합건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 측은 사태 해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 채 '노력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샀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760억원을 들여 1999년 말 구미역사를 착공해 2003년 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13차례의 설계변경 끝에 2008년 10월 완공 후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했다. 2009년 말 임시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서 한국철도공사는 더 이상 임시 사용기간을 신청하지 않아 2010년 초부터 구미역사는 무허가 건물로 전락했다.

구미역사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역 뒤편 지하주차장 조성공사가 필수 요건이다. 30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그동안 구미역사 상업시설을 임차하고 있는 ㈜써프라임플로렌스가 시공해 95%의 공정률을 보인 뒤 자금난으로 지난해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한국철도공사가 구미시로부터 구미역사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도면과 달리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으로 증축된 1층(계단), 3층(슈퍼마켓), 옥상 증축(임시 사무실) 등 상업시설의 불법건축물을 비롯한 주차장, 외벽 등 기타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또 임대사업자인 써프라임플로렌스와의 법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8월 써프라임플로렌스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8억원을 체납하고, 각종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써프라임플로렌스 측은 "당초 한국철도공사와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는 KTX와 새마을호 운행을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면서 "한 마디 상의도 없이 KTX를 철수시켰고, 새마을호 운행 편수도 대폭 감축해 입찰 사기이다"고 맞섰다.

한편 구미시는 한국철도공사가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구미역사를 운영하고 있어, 지난해 4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3억1천4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올해 2차로 3억4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