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는 복지공약 재원대책 검증받으라

새누리당이 4'11총선 공약 발표로 여야의 복지 대책 재원이 모두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5년간 75조 3천억 원을, 민주통합당은 164조 7천억 원을 복지 분야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당은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채 발행이나 중산'서민층에 대한 조세 신설 없이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대로라면 연평균 15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올해 전체 예산 증가액 16조 원과 맞먹는 액수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예산 증가분을 몽땅 투입해야 할 판이다. 국방, 사회간접자본, 과학기술 등 다른 분야에 들어갈 재원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예산 규모는 엄청나게 커져야 한다. 이는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당연히 세입을 늘리기 위한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것은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더구나 여야가 제시한 복지 재원 규모는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해 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심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야의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해 연간 220조~34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액수의 2.9~4.5배, 민주통합당의 1.3~2.1배나 된다. 여야가 축소한 것인가 정부가 뻥튀기한 것인가.

국민은 매우 혼란스럽다. 과연 여야의 복지 공약이 우리 경제의 실력에 맞는 것인지,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헷갈린다. 이를 해결하려면 여야 모두 장밋빛 공약만 내놓을 게 아니라 공청회라도 열어 공약의 현실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총론만 있고 각론이 부실하거나 없는 것을 공약(空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