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급 제때 못 준 인천시 재정난, 남의 일 아니다

인천시가 2일 6천여 명의 직원 복리 후생비 20억 원을 못 줘 늦췄다. 재정난 때문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제외하면 초유의 일이다. 무리한 사업과 방만한 예산 운영이 빚은 결과다. 앞서 인천시는 공무원 수당과 성과급 삭감, 사회단체 지원금 축소 추진에 이어 산하기관도 통폐합했다. 인천 사례는 이제 '남의 일'만은 아니다.

인천의 재정 파탄은 자초한 화(禍)였다.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에 5천억 원을 넣고 있다. 당초 540억 원으로 2002년 월드컵을 치른 문학경기장을 고쳐 쓸 계획을 바꿔 신축을 고집한 탓이다. 굳이 짓지 않아도 될 경기장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아시안게임에 맞춰 도시철도 2호선 준공도 4년 앞당기려 해 막대한 빚을 안게 됐다. 2007년 1조 4천억 원이던 빚은 2011년 3조 2천억 원으로 눈덩이가 됐다. 파탄의 운명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마다 빚 걱정이다. 예외 없이 부채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마구잡이로 빚을 내 사업을 벌였고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많은 지자체가 세수는 고려 않고 남발한 선심성 공약에 돈을 낭비했다. 재정 건전성은 떨어졌다. 인천 사태는 한때 전국 최고 부채 악몽에 시달렸고 지금도 많은 빚에 허덕이는 대구엔 타산지석이다.

대구는 2005년 예산 3조 3천억 원에 빚이 2조 8천억 원이었다. 채무 비율이 68%로 최고였다. 지난해 빚은 2조 4천억 원으로 예산(5조 6천억 원) 대비 36%로 줄었다. 여기엔 회계 규정으로 기금 등 5천912억 원이 빠졌다. 이를 부채로 보면 대구 빚은 만만찮다. 대구 부채 감소는 지하철 빚의 정부 부담 확대가 결정적이었다. 외부 요인으로 빚이 줄었으니 재정 취약은 여전한 셈이다. 인천 사례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