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정책 입안 때 사교육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5천774곳의 학원과 교습소를 점검해 3월 한 달 동안 허가 없이 주말 기숙학원을 운영한 304곳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주말 기숙학원은 주말을 이용해 숙식을 제공하며 교습하는 곳을 말한다. 대구는 33곳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이들 학원과 교습소는 학원 내에 식사와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거나, 학원 인근의 숙박 시설과 연계한 곳도 있었다. 교과부는 적발한 곳 가운데 4곳을 등록 말소하고, 16곳은 교습 정지, 21곳은 고발했다.

주말 기숙학원은 올해 새 학기부터 학교가 전면 주 5일제 수업을 시행하면서 생긴 사교육의 어두운 단면이다. 이미 격주로 쉬는 토요일을 시행하면서 생겼지만 올해부터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심지어 지방의 학생이 KTX나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원정 과외를 받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주 5일제 수업이 엉뚱하게 사교육 바람만 불러일으키는 셈이다.

사교육은 양면성이 있다. 안 받으면 그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로서는 뒤처진다는 불안한 생각에 무리해서라도 사교육에 매달린다. 느슨한 법과 약한 처벌도 사교육을 부추긴다. 넘치는 수요에다 새로운 형태의 공급이 있으니 불법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사교육을 대체할 만한 수준으로 학교 교육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사교육을 없애기는 어렵다. 오로지 불'편법 사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과 강한 처벌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심야 교습과 고시 가격 준수 여부만 꾸준히 단속해도 사교육비 부담은 많이 줄어든다. 정부는 불법 사교육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새 교육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사교육에 미칠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