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11일 일본 도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한 의원연맹 등의 주최로 800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는 외무성 차관 등 일본 정부 인사도 처음 참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도쿄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가 처음 열린 것도 그렇고 정부 관계자까지 보란 듯이 참석해 한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집회 참석자들이 한결같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 지배'를 물고 늘어진 것도 우려할 만한 사태다. 독도가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깔려 있는 것이다. 한 야당 인사는 "우리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한 만큼 자위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막말까지 거침없이 쏟아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실효 지배'에 관한 인식의 허점을 본격 파고들어 형세를 바꿔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일본이 그동안 교과서와 방위대강, 외교청서 등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적극 표출한 것도 모자라 집회까지 열어 독도 침탈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조용한 외교'와 같은 외교적 해결 노력으로는 일본의 억지 논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뚜렷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해 독도 수호를 위한 전열을 재정비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