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경북대 교수 "노동빈곤 문제는 지금도 진행형"

헨지 조지 서한 번역서 출간

경북대 행정학부 김윤상 교수(토지정책 전공'사진)가 신간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경북대학교 출판부 펴냄)을 발간했다.

이 책은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론자인 헨지 조지가 19세기 말 교황 레오13세가 발표한 회칙 '자본과 노동에 관하여'의 내용을 반박하면서 저술한 '공개서한(The condition of Labor)'을 번역한 것으로 헨리 조지의 사상 등을 부록으로 담고 있다.

교황 레오 13세가 발표한 회칙은 당시로선 금지돼 있던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지지하는 등 노동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노사 문제에 대해 노사가 극단적인 자기 주장을 피하고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교황이 제시한 해결책이 노동자들의 빈곤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하면서 '공개서한'을 집필하게 된다. 그는 다양한 발명과 발견으로 노동의 생산력을 엄청나게 증가시켰지만 그 혜택으로 높아진 토지가치는 결국 토지소유자에게 모두 돌아간다고 지적하면서 '무분별한 토지사유제'를 노동 빈곤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아울러 사유화되어서는 안 될 토지가 사유화됨으로써 토지 소유자는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고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노동 생산물을 가로챌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토지공개념'을 제안했다.

토지 자체에 대한 소유는 공동체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한 그의 사상은 자본을 노동의 자연스러운 결과라 생각하고, 이자도 정당한 것으로 본다는 점, 부의 축적에 상한을 두지 않으며, 부자라고 해서 빈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특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 다르며 사실상 자본주의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대안이라고 역자는 소개하고 있다. 김 교수는 "100년도 더 전에 출간된 이 책에서 대두된 노동 빈곤의 문제는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