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국쇠고기 검역중단 결의…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발생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을 청취한 뒤 미국산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만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식품위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2008년 체결한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역시 국민의 안전과 건강상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과 같은 수준으로 재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농식품위는 미국산 소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인해 한우 소비까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소비자와 축산농가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국발 광우병 파동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미온적 대처방식을 비판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취한 검역강화 조치로 국민적 우려를 잠재울 수 있겠느냐"며 "미국에 파견된 광우병 민관 조사단이 돌아올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결과에 따라 수입을 재개하든 중단하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정운천 당시 농식품부 장관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내용의 동영상을 틀어준 뒤 "일국의 장관이 광우병 발생 시 통상마찰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상황을 볼 때 검역 강화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역 비율을 50%로 올리면 거의 다하는 것과 다름없다. 소가 한 마리면 반 마리를 검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