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운전중 DMB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실효성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습관적으로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처벌 조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토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상당수 선진국이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현실을 참고해 지난해 법 개정에서 미반영된 벌칙 조항을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을 알리고 법 개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주요 시·도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거리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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