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군사협정 추진, 신중해야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정보 등을 공유하려는 것이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재난 등 유사시에 인도적 구조 활동을 위한 물자 및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일 간 군사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해방 후 처음 있는 일로 제한적이고 초보적 형태이긴 하지만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한'일 군사 협력은 북한의 위협 등에 대비해 일본의 뛰어난 정찰 능력을 이용할 수 있어 유익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동북아시아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 한국을 강점 지배하고 최근 들어 과거사 왜곡과 독도 문제 등에 대해 강한 도발을 일삼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국민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또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데다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 세력 국가들에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이 해양 세력 국가인 미국과 긴밀한 군사 관계를 맺고 있는 데 이어 같은 축인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모색한다면 중국 등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우리나라가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전략상 현명하지 않으며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일 군사협정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군사협정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 대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냉전의 피해자인 우리나라가 새로운 냉전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흘려 넘길 수 없다. 한'일 군사협정은 동북아의 역학 관계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추진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