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한국 의료비 10년 증가율 OECD평균치 두배 넘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대비 편익이 최근 10년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2.3%의 두 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9년 64%에서 2010년 62.7%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진료 항목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음에도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정해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책자나 인터넷에 알리도록 했으나 의료 소비자가 이 제도를 인지한 비율은 15.8%이고 이를 활용한 비율은 5.4%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의료기관 간 경쟁을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진료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의료행위의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급여 의료의 기준가격이 될 수 있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증명수수료의 가격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