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대 국회, 의원연금제 하루빨리 손질하라

비생산과 비능률의 18대 국회가 오늘로 막을 내린다. 18대는 전기톱과 해머가 난무하고 최루탄까지 등장한 명실상부한 폭력 국회였다. 각종 법안 처리도 절반(43.9%)밖에 되지 않는 등 제 기능을 못한 무능 국회였다. 그러나 끝까지 의원 스스로 제 몫 챙기기에 앞장서 몰염치 국회라는 오명마저 남겼다.

최근 완공된 제2 의원회관만 해도 그렇다. 건립비가 무려 1천881억 원이다. 또 기존 의원회관을 새로 고쳐 쓰는 데에도 477억 원을 추가했다. 폭력의 여야는 의원 자리 수 증가에도 의기투합했다. 세종시 선거구를 늘려 의원은 299명에서 300명이 됐다. 의원 1명이 국민 16만여 명을 대표하는 셈이다. 이는 70만 명인 미국, 26만 명인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의원 수가 많다는 이야기다.

더욱 가관인 것은 종신연금이다. 여야는 이의 없이 헌정회 육성회법 개정안을 2010년 불과 며칠 만에 일사천리 통과시켰다. 단 하루만 근무해도 만 65세부턴 평생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게 하는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금액도 20만 원 올렸다. 종전 의원 재직 기간 1년 이상이란 연금 지급 조건도 없앴다. 비록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윤금순 당선자 경우 이런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됐지만 의원 권리 행사를 포기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의원연금법은 이와 무관하게 국회의원 모두에게 특혜를 주게 되어 있다.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 매월 30만 원을 30년쯤 내는 일반인에 비해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의원 종신연금은 비리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어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비리로 처벌되면 깎이는 것에 비해서도 터무니없는 특혜이다. 혈세로 비리 의원까지 평생 먹여 살리는 꼴이 됐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지고 불합리하기 그지없는 의원 종신연금제를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