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안동시의원의 빗나간 모텔·한옥 논쟁

"모텔 신축허가를 규제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한옥을 지을 경우 건축비를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근 안동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안동시가 제출한 조례를 둘러싸고 집행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집행부가 준공업지역에 모텔 신축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조례와 한옥으로 집을 지을 경우 건축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 하자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이들 의원은 한마디로 '모텔을 짓도록 하자', '한옥을 지어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며 퇴계 선생의 삶과 선비문화를 앞세워 자랑해오던 안동의 주민 대표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행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안동시는 동쪽 관문인 수상동 안동병원 일대 준공업지역에 몇몇 러브모텔이 신축허가되자 우후죽순 모텔 난립을 우려해 준공업지역 모텔 신축을 규제하는 조례제정에 나섰다. 당연히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믿었던 집행부는 일부 의원들의 이해 못할 조례제정 반대에 부닥쳤다.

이들 의원이 내세운 논리는 '형평성'. 이미 신축 허가된 모텔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특히 누군가가 조례를 심의하는 본회의 때 어르신 10여 명을 방청객으로 참석시켜 모텔 규제 조례제정을 반대하도록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포항과 경산 등 경북지역 많은 지자체가 준공업지역 모텔 신축을 규제하고 있다. 안동도 동쪽 관문인 수상동 일대와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입구인 풍산읍 한지공장 일대가 준공업지역이다. 안동시는 이 일대에 모텔들이 들어설 경우 안동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해 조례제정에 나섰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제정이 무산돼 버린 것. 게다가 이들 의원은 안동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한옥으로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조례도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했다가 집행부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들 의원이 내세운 '형평성'은 무엇인가. 혹 '형평성'을 앞세워 어떤 말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균형과 형평성이 중요하더라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정체성과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의원들의 이해 못할 반대는 그 어떤 설명으로도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