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낳은 일자리 감소 부작용

경제정책은 선택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은 없다는 뜻이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예외가 아니다. 매출 감소로 심각한 생존 위기에 내몰렸던 전통시장은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지만 대형마트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시작된 지난 4월 이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 줄어든 일자리는 무려 3천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나 주말 아르바이트, 보안'주차 요원 등 생계형 근로자다. 정치권이 계획대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더 확대할 경우 이런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모두 포함할 경우 줄어든 일자리가 6천 개를 넘어서며, 만약 월 4회 휴업이 도입되면 최대 9천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납품 업체 역시 매출 감소와 인력 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농어민도 예외가 아니다. 선도 유지가 필수인 농축수산물은 의무휴업제가 실시되는 주말마다 폐기 처분해야 한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런 부작용은 의무 휴업 도입이 논의될 때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정치권은 이를 대형마트의 '엄포'로 치부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형마트를 죽여야 전통시장이 산다'는 단순 사고의 결과다. 대형마트 강제 휴업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나도 대형마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밖에 안 된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만큼 대형마트 생계형 근로자의 생존권도 중요하다. 매우 어렵지만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