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말해주는 것

0~2세 무상보육이 시행 넉 달 만에 재원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은 예고된 일이었다.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가정 보육을 하는 부모들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 재원이 금방 동이 날 것이란 경고는 여러 차례 나왔다. 그러나 여당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무상보육을 강행했다. 그 결과 어린이집 보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맞벌이 부부 등 정작 보육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육 지원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것이다.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취지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정책의 목적이나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 없이 득표 전략으로만 접근한 결과다. 야당이 '3+1' 복지 공약을 내놓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0~2세 무상보육 지원이다. 집권 여당이라면 지양했어야 할 '무개념'이다. 이런 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의 파탄을 계기로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복지 공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손질해야 한다. 총선 때 민주당은 향후 5년간 164조 7천억 원, 새누리당은 75조 3천억 원을 복지에 투입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는 여야의 복지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220조~340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보편적 복지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마련이다. 이는 정책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국가 재정의 파탄을 초래한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법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지난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한 대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지출을 집중하는 '맞춤형' 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