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 개혁,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라

민주통합당이 9일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등 재벌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 관련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재벌 총수가 1%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기형적인 소유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재벌 개혁안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 제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방안은 극단으로 치닫는 재벌의 독식과 횡포, 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재벌은 부를 물려주려고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동네 빵집으로 상징되는 골목 상권까지 싹쓸이하기도 했다. 그 결과 10대 재벌의 연간 매출액이 국내 총생산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부가 편중되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경제 민주화는 새누리당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난 5월 말 내놓은 경제 민주화 방안은 양극화 해소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질서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재벌 위주의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이로 말미암아 새누리당 내부에서 재벌 개혁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의 재벌 개혁안에 대해서도 대기업 때리기에 치우쳤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재벌이 국내 경제에 이바지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의 왜곡된 경제 질서에 책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 민주화는 재벌의 소유 구조 개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현 정부에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시행돼 부작용이 심화했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재벌 개혁에 대한 책임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재벌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