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결국 낙마하나

경북 군위 출신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 간부를 지낸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데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정두언 사태' 이후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12일 김 후보자를 '대법관 부적격자'로 보고 자진사퇴를 요구,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대법관 특별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전 태백시장 수사 무마 의혹 ▷제일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김 후보는 위장 전입은 사과했고, 다운계약서 작성과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했다.

박종기 전 태백시장 수사 무마 의혹은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 전 태백시장의 수사에 김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것으로 해당 사건은 지난해 경찰이 내사 중에 검찰의 수사지휘로 종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해 4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이 800억원대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당시 의정부지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대법관 자리가 아니라 집에 가는 게 좋다"고 평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김 후보자를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적 신뢰에 금이 간 상태여서 김 후보자를 잘못 감쌌다가는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판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게 227억원의 배임죄가 추가된 삼성SDS 배임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환송 전과 동일한 법정형을 선고한 데 대해 "형량이 늘어야 하는데 무죄였을 때와 어떻게 똑같으냐"고 비판했다.

여당 역시 김 후보자의 '재벌 편들기' 판결 의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삼성SDS와 이 회장에 대한 판결은 일반인 시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