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준 새누리 "의원 자유투표 결정"

청와대 "철회계획 없어"

새누리당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적격성 논란에 휩싸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18일 매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당론으로 하는 것보다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 등 4명의 대법관 후보 전원에 대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올리고, 본회의에서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자유투표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현재 야당의 반대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통과가 쉽잖은 상황에서 당론으로 적격 의견을 내놓을 경우 '김병화 감싸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대선 정국에 먹구름이 낀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를 피하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원내 한 관계자는 "현재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는 자유투표를 실시하면 인준안 통과가 쉽잖다. 현재 야당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서 다른 3명이라도 인준할 수 있게 하는 쪽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 특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도덕성과 자질 시비에 휘말리는 바람에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당초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채택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8일 현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직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지명 철회 계획이 없다"며 "직무 수행에 결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