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주화 경쟁에 '성장'은 뒷전

지난 4월 총선 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정치권에 사라진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경제성장'이다. 총선 때 여야를 막론하고 표를 얻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복지 담론' 생산에 몰입했다. 지금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재벌 개혁을 겨냥한 '경제민주화'에 올인하고 있을 뿐 앞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살 건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성장'이란 단어를 두어 차례 언급했지만 성장보다는 경제민주화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야당의 대선 주자 역시 성장을 말하고 있기는 하다. '포용적 성장'(문재인), 진보적 성장(손학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포용적'이라거나 '진보적'이라거나 하는 성장의 그 구체적인 의미는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런 성장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근거 제시도 없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성장률 목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대선 주자들이 성장에 대해 숙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경제민주화 담론에 성장을 곁다리로 끼워넣고 있을 뿐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유럽발 재정 위기로 세계 경제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도 장기간의 저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대선 주자가 저마다 공언하는 고용과 복지 확대도 물 건너갈 수 있다. 고용도 복지도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장과 복지는 긴밀하게 묶여 있는 과제다. 대선 주자들은 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