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사태 7월은 넘어간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23일 고영한, 김신, 김창석, 김병화 등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23일 "정치공세에 따른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민주통합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위장전입'탈세'아들 병역비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화 후보자의 경우 국민적 공분의 대상인 만큼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병화 후보자를 포함해 4명 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자유투표로 의결하자는 새누리당 주장과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처리하자는 민주통합당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간 협상에도 불구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임명동의안 처리 의지를 보였지만 강 의장은 좀 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강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이한성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와 만난 자리에서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세상에 안 될 일이 없다"면서 "우리가 법 절차(직권상정)에 따르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편의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자정까지 미루며 타협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다음 국회 본회의가 내달 1일 또는 2일 열리기로 예정돼 있어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양일 중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강창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백사태는 7월을 넘기게 됐다.

새누리당은 "만일 민주통합당의 작전대로 8월 임시국회 때나 처리된다면 1개월 이상 또는 2개월까지도 사법부 반신불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고 대법관으로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과 오기 싸움하듯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