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즉각 시행하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1일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공동 발의와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 인멸 사건 국정조사 특위를 조속히 가동하고 30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방탄 국회 논란 등으로 보름 넘게 개점휴업 상태이던 국회가 정상화된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내곡동 사저 특검 등의 사안은 세부 일정까지 잡았지만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과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건은 시한을 정하지 않아 불씨가 남아있다. 이'김 의원 자격심사안 공동 발의를 두고 민주당은 통진당의 내부 결정을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의원에 대한 통진당의 제명안이 이미 부결된 만큼 민주당은 19대 국회 개원 협상 합의에 따라 처리가 더 늦어지지 않도록 결단해야 한다.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현 정부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자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 사건이 현 정부에서 문제가 된 점을 고려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물타기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 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놓고도 민감한 사안의 진통이 예상되는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 득실을 저울질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국회 퇴출을 주도하길 꺼리며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의 파장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일 성격이 아니며 정파적 손실이 따르더라도 제대로 다루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