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度 넘은 어깃장 왜?…노다 내각의 '외교 도박'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度)를 넘는 강경 대응은 지지율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의 '외교 도박'이라는 지적이다.

노다 총리는 소비세인상안을 처리한 후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진 데 이어 17일 지지통신의 여론조사에서 19%까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다음 달 21일 민주당 당 대표 선거와 10월로 예상되고 있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앞두고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다. 정치적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 언론들도 노다 내각이 10월 초 중의원을 해산하고 11월 초순 총선을 실시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제1야당인 자민당 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다음 달 8일로 만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중의원을 해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노다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왕의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자 노다 내각은 이를 지지율 회복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 내 우경화 분위기와도 노다 내각의 강경 대응 기조와 맞아떨어지고 있다. 일본 내 극우세력들은 이참에 영토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평화헌법까지 개정하겠다는 기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궁지에 몰리고 있는 노다 내각으로서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관련 발언을 호재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노다 총리가 지금까지의 얌전한 자세에서 벗어나 독도 문제에 대해 강한 어조를 사용한 것이나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유감 서한을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미리 공개하고 상대국 정상에 대한 외교적 배려 없이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한 것 역시 철저하게 국내정치용이라는 분석이다.

자민당이 이달 29일 노다 총리에 대해 문책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것도 노다 총리의 강경 대응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노다 총리로서는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일 간의 극한 외교적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