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귀족노조 기득권도 경제민주화 해결 과제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별위원장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두 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귀족노조'의 기득권 포기와 도덕적 호소가 아니라 제도를 통한 대기업 탐욕의 억제다. 경제민주화가 올해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의미 있는 방향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제민주화 논의는 '재벌 개혁'에 기울어져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 측이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경제민주화에 저해 요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솔직한 논의는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김 위원장의 귀족노조 행태에 대한 지적은 숨겨진 문제점을 전면으로 끌어올린 용감한 발언으로 평가할 만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측에 있지만 거대 노조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현재 노사 관계 제도는 정규직의 보호에 치중되어 있다. 귀족노조는 이를 고리로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 등에서 기득권을 강화해 왔다. 대표적인 귀족노조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해 정규직 장기 근속자 자녀의 '세습 채용'을 관철시킨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경제민주화는 구두선에 그칠 것이다.

기업의 탐욕은 도덕적 호소가 아니라 제도로 억눌러야 한다는 것도 냉정하고 합리적인 인식이다. 자본의 본능은 무자비한 이윤 추구다. 그래서 도덕에 호소하는 것은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기업 스스로 탐욕을 교정하지 못하면 제도로 막을 수밖에 없다. 재계는 경제민주화가 시장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대기업의 탐욕을 억눌러 달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