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대학 구조조정, 고삐 늦추지 않기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발표했다. 4년제 대학 197곳, 전문대학 139곳 등 전국 336개 대학 중 43곳으로 전체의 12.8%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에 있는 대학은 12곳으로 수도권 9곳을 제외한 지방 소재 대학 34곳의 3분의 1이 넘는다. 대구'경북 대학 12곳 가운데 경북외국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등 7곳은 각종 지표가 나빠 학자금 최소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사립대학에 대한 강제 구조조정과 같은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첫 발표 이후 몇몇 대학은 이미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 재정 지원이 줄고, 대외적으로는 부실 대학으로 찍히면서 신입생 모집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된 대학도 13곳이나 돼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그동안 사학재단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 역시 재단 비리는 물론, 교수 채용과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의 비리 등이 많았던 곳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제재를 못했고, 비리에 대한 처벌도 약해 족벌 체제의 재단이 비리를 되풀이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일시적 지표 하락으로 부실대 범주에 든 지역 대학은 곧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당장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겠지만 그저 이름만 걸어놓고 등록금 장사를 하는 대학은 빨리 퇴출시키는 것이 학생이나 대학 경쟁력 확보에도 유리하다. 또 대학은 뼈를 깎는 개혁으로 부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