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년 내무성 공문 '태정관 지령' 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외 1도(독도)를 영토 외로 정한다"

내무성 공문록 원본 뒷장에 붙어있는 '다케시마 외 1도'를 나타내는 울릉도와 독도 지도. 가운데 큰 섬은 다케시마(竹島'현재 울릉도), 작은 섬은 마츠시마(松島'현재 독도)라고 표기돼 있고 맨 왼쪽은 조선국, 맨오른쪽은 오키섬이 그려져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밝혀주는 공문서인 '태정관 지령'(太政官 指令)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87년이다. 호리 고즈오 교토대 교수가 도쿄의 일본국립공문서관에서 메이지 시대 태정관(최고 입법'행정기관)의 공문서를 조사하다 찾아낸 것이다.

독도에 관한 '태정관 지령'은 1877년(메이지 10년)에 펴낸 '태정유전'(太政類典)과 내무성 공문록(公文錄) 2곳에 수록돼 있다. 태정유전에는 '일본해 내의 다케시마(竹島) 외(外) 1도(島)를 영토외(外)로 정한다'(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땅이라는 의미)라는 결정문 제목이 있고, 공문록에는 이런 결정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는 시마네현'내무성의 문서, 태정관 결정문 전문이 들어 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오늘날의 울릉도를 이소다케시마(磯竹島) 혹은 다케시마로 불렀고, 독도는 마츠시마(松島)라고 일컫다가 1905년 편입했다고 주장할 때부터 다케시마로 바꿔 불렀다.

그러나 일본학계가 태정관 지령의 '다케시마 외 1도'라는 표현은 독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다케시마'는 오늘날의 울릉도를 가리키는게 맞지만, '외 1도'는 독도가 아니라 다른 섬(울릉도의 부속섬인 죽도)을 지칭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문록에는 1876년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다케시마 외 1도'에 대해 지적(地籍)편찬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가 첨부돼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다케시마 외 1도'를 설명하면서 "이소다케시마(현재의 울릉도)는 오키섬의 북쪽 120리에 있고…(중략) 다음에 1도(島)가 있는데 마츠시마(현재의 독도)라고 부른다. 둘레가 30정 정도이며 다케시마와 동일선로에 있다. 오키섬으로부터 거리가 80리 정도이다. 나무와 대나무는 드물다. 역시 바다표범이 난다'고 써놓았다.

이성환 계명대 일본학과 교수는 "태정관 지령을 인정할 경우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에는 공문록 원본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까지 발견됐지만 '태정관 지령'을 부정하는 일본학계의 억지 논리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