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라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영'유아 양육 수당과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복지 공약을 쏟아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모임인 목민관클럽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관련 사업은 전액 국고 지원 사업으로 환원할 것 등을 입법 청원하고 나섰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이 내건 복지 확대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확대하려면 정부가 다 가져가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복지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새로운 복지 안을 입법할수록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현재 0~2세 차상위 계층(소득 하위 15%)에 지급하고 있는 양육 수당을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안대로라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올해의 1천112억 원에서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늘리고 지급액도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현재 3조 8천억 원인 예산이 2017년까지 14조 원으로 늘어나게 돼 지방정부의 부담액도 현재 9천억 원 선에서 3조 5천억 원까지 늘게 된다.

최근 선거 때마다 복지 예산이 가파르게 늘면서 가뜩이나 열악하던 지방재정이 흔들리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복지예산 비율은 2006년 15.1%였지만 올 들어서는 21.3%까지 높아졌다. 대구'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 31곳 가운데 22곳이 지방세로 직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방 살림을 거덜내는 국고 보조 사업을 대폭 줄여야 한다. 아울러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