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살리기' 경제활력대책회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줄이고, 고가 가전 개별소비세 낮추고

정부가 내수 살리기를 위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줄이고 부동산 취득세와 자동차'고가 가전품의 개별소비세도 낮춘다.

정부는 10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덜 걷어 근로자들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매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과세된다.

정부 방안은 원천징수 때 덜 걷는 대신 연말정산 후 환급하는 돈도 그만큼 적게 주겠다는 것이다.

세수엔 변함이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에서 세금이 덜 떼여 세후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물론 근로자가 연초 받는 환급분은 줄어든다. 원천징수의 덜 걷는 규모는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현행법을 고쳐 이 세율을 다시 절반으로 낮춘다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세수가 감면될 것으로 보여 실제로 인하되기까지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낮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진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