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인혁당 인식, 이치에 맞지 않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역사 인식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5'16 군사정변과 유신 체제에 대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더니 10일에는 인민혁명당 사건을 두고 "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박 후보는 11일에는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여러 증언이 있는 점을 고려,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혁당 사건은 1975년 대법원이 사건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된 것을 말한다. 사형 집행일을 두고 법관들이 한국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하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며 최악의 사법 살인이라는 오명이 덧씌워져 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은 2007년에야 이뤄져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1975년 판결이 무효가 됐다.

1975년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났는데도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박 후보의 태도는 역사 인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 후보의 발언은 2007년 판결이 역사적 판단의 의미를 담은 최종 판결인 점을 고려하면 이치에도 맞지 않다. 박 후보가 말한 여러 증언이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지만, 그마저도 2005년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에서 '짜맞추기 수사'로 드러난 사안이다.

박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과거사를 딸로서 감싸려는 것을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대통령 후보로서 할 말은 아니다. 박 후보가 되려고 하는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박 후보의 거듭되는 역사 인식 발언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 후보는 자질, 능력, 정책 못지않게 올바른 역사 인식이 지도자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