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지방 살리기" 민·관 어깨동무

경북도 지방분권협의회 발족…대선 후보자 공약 채택에 온힘

대선을 앞두고 민'관이 함께하는 분권단체인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이 잇따르고 있다. 협의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와 협력해 지방분권 정책이 각 정당 대선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는 13일 경북도청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민간 위주의 기존 조직과 달리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분권 단체다. 민간 위원들이 운영을 주도하고 경북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경북 지방분권협의회는 시민단체와 기업인, 법조인, 대학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 28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협의회는 지방분권 실천과제로 4개 분야 11대 과제를 제시했다.

권한 및 기능 재배분 분야에서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조정,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사회복지 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원시키고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방분권 정책 과제의 발굴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등 지방분권 운동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대선을 앞둔 올해는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가장 적합한 시기"라며 "지방분권협의회가 민'관 거버넌스의 성공 모델이 되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지방분권이 진일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