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바' 피해 농가 내달 재난지원금…정부,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18일 서민과 중소기업, 태풍 피해농가 지원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3조1천억원, 시중은행 9조8천억원 등 추석 명절 자금 14조9천억원을 시중에 푼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1조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새로 지원한다. 또 지역신보들도 1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6등급 이하 저신용'연소득 2천60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에게는 햇살론 1천억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미소금융 자금 74억원을 지원한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물량도 작년 추석의 2배가량인 2천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세정 지원 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은 법정 기일보다 앞당겨 13일부터,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은 이달 28일까지 지급한다. 영세자영업자가 초과납부한 소득세 355억원은 추석 전에 되돌려준다. 이와 함께 이달 28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해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사하기로 했다.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지정한데 이어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추석 전 태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 보험금의 50~80%인 2천100억원을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태풍 '산바' 피해농가의 경우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치고 다음 달 중으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석 전후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고속버스'항공기'선박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도 평소보다 10% 내외에서 높인다. 이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교통 특별대책을 추진, 평일보다 철도는 751량(15.2%), 고속버스는 291회(5.2%), 항공기는 30편(7.0%), 선박은 141회(18.2%)씩 운항을 늘린다. 정부는 추석물가 안정 대책으로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1.5배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으며 전국 2천549개 소에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장을 개설해 시중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성수품을 판매토록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