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특검' 12월 대선구도 변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이 12월 대선구도를 흔들 변수로 등장했다.

21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면서도 "소모적 논쟁을 막고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대선 때까지 내곡동 부지 관련 특검수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후보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약 45일 간의 특검활동 기간을 마칠 경우 수사 결과가 대선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 발표될 전망이어서 대선을 앞둔 표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내곡동 특검은 이날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민주당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고 민주당이 특검후보 2명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의 절차(14일)를 거쳐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은 1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0일 간 수사를 개시한 후 1차례 15일에 한 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나 여권은 지난 6월 검찰 수사에서 별다른 의혹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가 입증됐다는 판단이지만 이 대통령 본인과 아들 시형 씨, 김백준 총무 비서관과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들이 특검에 출두하는 장면과 수사 결과가 수시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내곡동 부지 매입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2%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판 대선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특검의 주요 쟁점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배임 혐의 등이다.

민주통합당은 21일 오후 특검 후보 추천 문제를 논의한 끝에 민변 출신과 비(非) 민변 출신을 각각 1명 씩 추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등 진보적인 인사만 내세울 경우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