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대선 후보 흠집 내는 자리 아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5일부터 20일간 열리게 된다. 여야는 국감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상대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인사는 물론 후보 가족과 본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으며 대선 정략 차원에서 국감장을 이용해선 안 된다.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정수장학회 문제와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의 삼화저축은행 관련 의혹,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의 주식 거래 관련 의혹 등을 따지려고 한다. 정수장학회 문제야 교과위의 국감 대상이지만 서 변호사와 박 회장 등 가족 문제는 국감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박 후보의 가족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해 그가 속한 법무법인 '부산'의 저축은행 변론 건을 파헤치려고 한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그가 설립한 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부인의 서울의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등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의 저축은행 변론 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걸러졌으며 안 후보와 관련된 사안 역시 국감장이 아니더라도 검증할 수 있다.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한 사안들까지 국감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상대 후보를 흠집 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검증을 빌미로 대선 후보 공격에 치중하다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 과거에도 국감장에서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자주 벌어져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고는 했다. 여야는 쇄신까지 외치는 마당에 국감을 대선 정략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