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독가스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5일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구미 산동면 일대 불산 누출사고 2차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화학공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5일 조사에 착수하면서 구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재난합동조사단은 국무총리실 한상원 안전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등 9개 부처 23명과 민간전문가 3명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고 현장과 산동면 봉산리와 임천리 일대를 조사했다. 조사단은 7일까지 주민 피해와 환경오염 실태, 농'축산 피해, 근로자 피해, 산업단지 안전관리 실태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 뒤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9일 토지오염도 조사결과가 나오면 역학조사를 추가로 벌일 방침이다.

정부 조사가 시작되면서 구미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미시는 주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국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인명 피해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피해규모는 80억원 이상 돼야 한다. 구미시는 인명피해가 많아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난합동조사단 김중열(소방방재청 예방총괄과장) 부단장은 "피해 접수 내용을 현장 확인한 후 구미시의 복구능력과 업체 책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와 구미시는 5일 오후 5시 대책본부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남유진 구미시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 40여 명이 사고수습과 복구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