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재협상, 과연 이정우 사견일까

민주통합당 내에서 또다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위원장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10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의 과(過)"라며 "문 후보가 집권하면 반드시 정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답의 의미는 재협상이다. 지난 총선 때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그때는 몰랐다"는 자기부정의 모습 재연이다.

이 위원장의 말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문 후보 측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견(私見)이라며 서둘러 선을 긋고 나섰다.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다. 그는 이날 경북대 교수가 아니라 문 후보 캠프의 경제 정책 좌장의 자격으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사견이라는 해명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이유다. 문 후보는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게 아니라 한미 FTA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

한미 FTA는 이미 발효돼 시행 중에 있다. 국가 간 협정을 이렇게 뒤집겠다는 것은 한미 관계는 물론 한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처사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세계 최고다. 교역이 아니면 우리가 먹고살 길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역 파트너로서의 신뢰도 저하는 곧 교역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이 위원장은 한미 FTA 재협상 이후 벌어질 사태에 대해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

양자건 다자건 국제 교역 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다. 한미 FTA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학자의 입장과 야당 대선 후보의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책임자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 국민경제 전체를 조감하는 종합적인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자적 소신이 더 중요하다면 강의실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