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대선과 부자 다루기

11월 6일 시행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12월 19일 투표하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는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정책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 대선은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 서민을 보살피는 데 쓰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작은 정부, 부자 감세,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양당의 전통적 노선에 충실한 정책을 앞세워 색깔이 뚜렷이 대비된다.

미국 대선이 부자 증세 여부에 대해 집중돼 있지만, 우리나라 대선에서는 부자와 대기업 정책을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모두 재벌 구조 개혁을 내용으로 한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기업 지배구조가 법적으로 정비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대선 후보들이 재벌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온도 차는 있다. 문 후보가 11일 발표한 경제 민주화 정책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면서 기존 순환출자도 3년 내에 자율적으로 없애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14일 발표될 안 후보의 정책은 문 후보와 비슷한 강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벌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일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박 후보가 집권하면 덜하겠지만 문 후보나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은 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문 후보의 정책에 대해 성장은 제시하지 않고 대기업을 때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실망스럽다며 당장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일부 억만장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면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부자를 다루는 일은 쉽지 않다. 대선 후보들이 집권하더라도 대기업과 부자들의 거센 저항을 뿌리치고 경제 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경제 양극화 해결은 이 시대에 주어진 과제이며 대기업의 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 주요한 해법이다. 대기업과 부자들도 반발만 하기보다는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변화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