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패한 햇볕정책 왜 되풀이하려는가

대선 후보들의 대북 정책의 공통분모는 이명박 정부 방식의 탈피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압박 위주의 대결 정책이라는 종북주의자들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 모두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 대북 화해 포용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 누구인지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포용 정책의 효과나 결과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에서 비롯된 소망적 사고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과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낳은 결과다. 종북 좌파들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남북 간 긴장과 대결 국면을 초래했다고 끊임없이 왜곡해왔다. 이런 전도된 인식을 대북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북 화해 포용 정책은 이런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북 화해 포용 정책은 처절하게 실패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대북 포용 정책이 북한을 바꿀 것이라며 북한에 거액을 퍼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핵 개발이었다. 북한은 햇볕과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갈 생각이었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지금 한반도는 전혀 평화롭지 않다. 실패한 정책을 왜 되풀이하겠다는 것인가.

11일 세종연구원이 주죄한 '바람직한 대북 정책 방향'이란 국제학술회의에서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10년간 69억 5천만 달러(약 7조 원)를 대북 지원에 쏟아부었지만 북한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고칠 것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이라며 잘못된 인식이란 "남북 관계가 이 대통령의 '강경' 대북 정책 때문에 악화됐으며 차기 대통령이 대북 포용 정책을 재시도하면 성공할 것이란 믿음"이라고 비판했다.

포용 정책의 실패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취할 방향은 분명하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되 북한이 변화할 때 그리고 우리의 제안에 북한이 움직일 때 우리도 움직이는 상호주의이다.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포용 정책은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칠 것이다. 대선 주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