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대선 이슈화…문재인 이어 안철수도 대통령 직속 개혁위 설치 내놓아

재벌개혁이 대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기업 개혁 정책에 이어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12일 재벌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와 계열사 지분매각 명령제 등 고강도 정책을 내놓았다.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포럼' 간사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가진 정책발표회에서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으나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며 재벌개혁위원회 설치안을 밝혔다.

재벌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하며 입법을 권고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도록 했다.

안 후보는 특히 개별 기업의 행위 규제 외에 필요한 경우 기업집단의 구조개혁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정부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전문가인 민간위원들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집권 1년 내에 재벌개혁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매년 국민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전 교수는 문 후보 측의 재벌개혁안에 대해 "재벌 구조개혁의 궁극적 수단인 계열분리 명령제 및 청구제가 없다"며 계열분리 명령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계열분리 명령제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드러날 경우 정부가 계열사 지분 매각을 명령해 계열사를 재벌에서 분리하는 제도'로 순환 출자 금지보다 강력한 재벌 규제 방안이다.

안 후보는 14일 대선 쟁점인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