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측 '증세론' 애드벌룬?…김종인 "조세부담 안높아"

공약화보다 집권 후 논의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6일 "현재의 조세부담률이 19%가 조금 넘는데 이는 높은 조세부담률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세금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과거 조세부담률이 21%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증세 입장을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는 "조세부담률이 1% 늘어나면 재원이 12조원 정도 늘어난다"며 "조세부담률이 21% 수준까지 가면 30조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3%다.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19.3%에서 21% 수준으로 늘리면 30조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는 대선 공약 차원에서 증세 여부를 검토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집권한 뒤 복지수요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증세 검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대신 "1977년에 도입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35년간 10% 세율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 세제가 누더기 세제와 비슷하게 복잡다단하다"며 "우리나라에서 세입 효율을 증가시키려면 세제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차적으로 예산구조와 조세제도를 어떻게 할지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복지 수요에 따른 재원 마련이 필요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 당장 증세보다는 세제 개편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