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는 대구시를 교육국제화특구로 해야

대구시가 교육국제화특구에 지정됐지만, 기초자치단체 선정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인천의 2개 구와 전남 여수시 등과 함께 특구에 지정됐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광역시 전체가 아닌 2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8개 구'군 가운데 두 곳을 선정해야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정부가 교육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고, 국제자율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 설립에 따른 규제가 완화되는 등 큰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1천200여억 원의 사업비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대구시는 교과부의 이번 결정에 불만이다. 교과부는 광역, 기초에 관계없이 특구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2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대구시는 특구에 선정됐지만,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해졌다. 당장 18일 열린 특구 사업 설명회는 기초자치단체가 불참해 무산됐다. 내달 초까지 선정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도 골칫거리다. 그동안 대구시는 특구 지정이 지역 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2008년부터 경산, 포항 등과 연대를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교과부의 오락가락하는 자의적 행정으로 어려움만 떠안은 것이다.

정부의 사업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신청이나 선정 절차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엉뚱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더욱 문제다. 교과부는 마땅히 대구시 전체를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 같은 생활권에 묶여 있고, 이동 거리도 한 시간 내에 가능한 광역시를 갈라 특구로 지정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