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시대 열 것"

민주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 참여정부 국가 균형 발전 계승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9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에 바탕을 둔 연방제 수준의 분권과 기초 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 지방분권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철학을 계승하되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지나친 격차로 인한 지방의 피폐 문제를 극복해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세력과 이에 역행하는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까지 합의되기는 이른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으면 한다"며 "적어도 대선 때까지는 대체적인 개요를 공약 형태로 제시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재정 분권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밝힌 데 이어 지역 균형발전 방안으로 지자체 총액인건비 규정 폐지와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총액인건비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나 조직의 자율을 얽매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약속했으며 지역에서 행해지는 공사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경쟁 입찰을 부치도록 한 규정을 손질해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공사 싹쓸이 폐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강운태 광주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