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뇌연구원 독립하나?…유승민 의원 '뇌연구 촉진법' 발의

"DGIST 부설…연구역량 결집 난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부설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독립법인화가 추진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을)이 대표발의하고 이한구'주호영'장윤석'김희국'권은희'윤재옥'홍지만 의원 등 지역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17명이 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제출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유 의원은 23일 "DGIST 부설기관으로 설립한 한국뇌연구원이 명실상부한 국가의 뇌연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최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독립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뇌연구원은 DGIST 부설기관으로 설립돼 DGIST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자체적인 연구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가 힘들어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연구역량 결집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국뇌연구원은 국내 각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서 분산연구 중인 뇌의약학과 뇌과학, 뇌인지학 및 뇌공학 등 뇌의 각 분야를 아우르는 거점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돼 DGIST 부설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예산은 물론, 기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DGIST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연구역량 강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

관건은 국회 상임위다. 국감이 끝난 후 곧바로 각종 법안 심의에 나서게 될 교육과학기술위에는 서상기(북을), 강은희(비례) 의원이 포진하고 있지만 서 의원이 지금 시점에서의 뇌연구원 독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뇌연구원을) 독립시킨다는 방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출범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바로 독립하겠다는 것은 관례에도 맞지 않고 역풍을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GIST 입장에서도 뇌연구원의 독립이 탐탁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반면 대구시는 대구에 있는 국가연구기관이 대부분 '분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제대로 된 국책연구기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뇌연구원이 독자적인 국가기관이 되는 것을 내심 반기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