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상적인, 너무나 추상적인' 대선 공약들

오는 12월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선택의 고역을 단단히 치러야 할 것 같다. 각 후보가 내놓은 공약, 특히 경제 분야 공약을 보면 베낀 듯 서로 빼다 박았는데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없기 때문이다. 각 후보는 '창조 경제' '공정 경제' '혁신 경제'라는 화려한 수사만 앞세우고 있을 뿐 세부 공약별로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행 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는지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로부터 제출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을 보면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다는 말이 딱 맞다. 오죽했으면 선관위 관계자가 "너무 추상적이다. 솔직히 이럴 바에야 (공약을) 왜 냈나 싶다"고 했을까. 결국 지금 국민은 후보들 스스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모르는 공약을 두고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할 판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 정책만 봐도 그렇다. 유력 세 후보는 저마다 복지 천국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조달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 그러나 증세를 얘기하는 후보는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추후 발표', 문 후보는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안 후보는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을 재원 대책이라고 내놨다.

이런 후보들의 자세는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국민에게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진정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이미지가 아니라 정책으로 자질과 능력을 치열하게 검증받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최선이 아닌 차악(次惡)의 선택이라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