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철수, 이번에는 4대강 보 철거인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4대강 대형 보 철거' 공약은 포퓰리즘 경쟁으로 흐르고 있는 이번 대선의 한 단면이다. 실태 조사를 벌여 결정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방점은 철거에 두어져 있는 듯하다. 22조 원이란 천문학적 사업비가 들어갔고 공정률 98%로 사실상 종료된 사업에 대해 이렇게 간단히 '원위치'를 입에 올리는 그 용기가 놀랍다.

국민은 안 후보가 어떤 근거에서 4대강 대형 보를 철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안 후보 측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 여론도 사업이 불필요하고 재정이 낭비됐다는 여론도 있다"고 했다. 그런 여론도 있다면 그렇지 않은 여론도 있다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만 경청할 여론이고 후자는 무시해도 되는 여론이란 말인가.

4대강 대형 보를 철거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안 후보 측의 말대로 막대한 돈이 들어간 만큼 이 사업이 4대강의 생태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과연 안 후보는 철거를 말하기 전에 이런 평가 작업을 했는가? 그것은 현재 안 후보의 능력 밖이다. 안 후보의 능력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다. 그래서 '철거' 발언은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 그런 평가 작업을 거쳐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본 다음 해도 늦지 않다.

모든 정책에는 양의 효과와 음의 효과가 있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환경 훼손 논란이 있지만 치수에는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실증됐다. 바로 4대강 중 최다인 8개 보가 몰려 있는 낙동강 수계에서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효과는 불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것인가. 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또 어떻게 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