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클릭' 朴 경제민주화 추진…金産분리 강화·대기업 총수일가 연봉 공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파격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놓을 전망이다.

문재인(민주통합당)'안철수(무소속)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보다는 박 후보가 그간 다소 온건적이었지만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가 최종 내놓고 박 후보의 선택을 기다리는 안(案)은 야권과 큰 차별이 없을 정도로 좌클릭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추진위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만큼은 배심원이 주도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피고인이 원할 때만 실시하는 국민참여재판(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고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제 범죄는 국민이 직접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추진위는 또 대기업 총수에서부터 주요 임원까지의 연봉(급여'보상 내역)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경영진 연봉은 지금까지 등기 이사에 한해 총액만 공개됐다. 삼성전자로 따지면 이건희 회장, 이재용 사장이 매달 얼마를 받는지 공시되는 셈이다.

추진위는 또 공정거래법 따로, 하도급법 따로인 각종 규제를 '대규모 기업집단법'이라는 큰 틀에 묶기로 했다. 대기업 회장'사장단의 비공식 회의에도 이사회와 같은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대기업 총수의 의사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고, 총수 일가의 사익(私益)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계열사는 설립을 허락지 않는다. 만약 부당행위가 반복되면 강제적으로 지분을 매각도록 하는 '지분조정 명령제'를 도입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 그간 박 후보는 신규 순환 출자만 막겠다고 했는데 이를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도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의결권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대주주가 계열사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돈을 투입해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金'産) 분리정책과 관련해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춰 현 정부 이전의 상태로 되돌렸다.

추진위는 또 ▷금융'보험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에서 5%로 제한 ▷횡령'배임은 징역형 처벌 ▷사면권 행사 제한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담았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