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손아귀서 지방의원 벗어날까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대선 3후보 모두 공약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잇따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화했다. 다음 정부에서 '약속'이 지켜진다면 새누리당 일극 체제인 대구경북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부터 시행됐다. 특히 대구경북은 '새누리당 공천=당선'이란 인식이 뿌리 깊고 지방의원 유급제까지 도입되면서 출마 희망자 사이에 '공천 전쟁'이 벌어져 왔다. 현재 대구경북 기초의원 가운데 80%가 새누리당 소속이다. 대구는 116명 중 95명, 경북은 284명 중 225명이다.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정치쇄신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해 그만큼 폐해가 컸다는 방증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일당 독식'에 따른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심화되면서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매번 4~7% 포인트 낮았다. '그들만의 잔치'가 이어져 온 셈이다.

이와 관련,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6일 "(정당 공천은) 정치자금을 만드는 경로가 돼 왔고, 신인들의 진입 장벽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지역정치 공천을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다 보니 '리모컨 정치'란 말까지 나온다"고 질타했고, 안 후보도 정치 혁신의 내용으로 기초의회 공천권 폐지를 먼저 꼽았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는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정치권의 숙제였다. 지방의원들을 낙점(落點)해온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 탓이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은 이달 5일 지방분권 6대 의제의 하나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6일 박 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밝히자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하지만 정당 공천 폐지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당 검증을 거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하고, 인지도에서 앞서는 현역 단체장'의원에게 유리해진다는 주장이다.

정당공천을 실제로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칼자루를 쥔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천을 받지 않은 기초의원들이 오히려 국회의원에게 '갑'(甲)이 되는 상황을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려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