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조사예산 10억원 전액 삭감

1년 앞당겨 추진키로 했던 남부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조기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조사를 1년 앞당기기로 하고 최근 관련 예산 1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삭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 건설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연말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여파로 신공항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풀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선 후보들이 신공항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공항 사업 추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관련 예산 삭감이 당장 신공항 사업 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 조사비가 삭감되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특히 무리하게 1년을 앞당겨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는 (예산 삭감이) 더 심하다"며 "이번 예산 삭감이 의미하는 것은 1년 앞당겨 실시되는 것이 무산된 것이지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도 "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선 주자들이 유독 입지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공정한 재검토)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신공항을 무리하게 조기 추진하는 입장을 포기하고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4년 신공항 조사 계획안이 포함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등 당초 스케줄대로 회귀한 정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