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이 또다시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지방 4대 협의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1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선 후보자들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구조 개편 등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체는 성명에서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협의체는 지방세 중심의 자체 재원으로 지방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하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비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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