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공약 구체적 정책이 없다"…분권개헌행동 대선후보 비판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국 단위 조직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21일 성명을 내고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지방분권국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선 유력 후보들의 지방분권 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아직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포괄적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끼워넣기용 공약'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약집에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공약집의 5대 정책에서도 관련 정책이 핵심 과제로 다뤄지지 않아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선 공약집에서 지방분권 관련 정책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문 후보와 공동으로 발표한 '새정치 공동선언'에서는 지방분권 개혁에서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방분권 개혁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논의돼 온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도 "세 후보 모두 원칙적 동의 입장만 밝혔을 뿐 정식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어 지방분권 실천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단일화 이후에도 상대 후보의 지방분권 핵심 공약을 적극 수용,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양극화가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중앙 권력의 비대화와 지역 간 불균형 때문"이라며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하겠다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